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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도 인정한 '9일 초고속' 결론]
재판관 5명 "사법 불신 심각,신속 진행 필요"
이흥구·오경미 "빠른 재판,winwin 토토절대적 가치 아냐"
미국 사례·이솝우화까지 인용하며 의견 대립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결론 내린 것을 두고 대법관들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대법관 5명은 다수의견 보충의견을 통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신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2명은 "재판 신속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에,소나기티비 카지노 다시보기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공직선거법 제270조가 정한 '6·3·3'(1심 6개월,항소심과 상고심은 각 3개월 내 종료) 강행 규정에 비춰봐도 이례적으로 빠르다.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도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나와 "9일 만에 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인정했을 정도다.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태에서 벌어진 속도전에 대법원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이유다.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다수의견 보충의견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신속 재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들 대법관은 이 사건 1·2심이 각 2년 2개월,4개월씩 걸려 6·3·3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결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을 때 이미 대선 후보 등록이 가까워졌다고 했다.더욱이 1심은 유죄,2심은 무죄로 판단이 갈려 다수 대법관들 사이에선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 탓에 신속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건 아니다"며 짧은 기간에도 심도 있는 심리가 이뤄졌다고 했다.△이 후보 발언의 의미 등을 다투는 이 사건 쟁점이 크게 복잡하지 않고 △1심과 2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큰 차이가 없는 데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판례와 관련 연구자료도 많아 집약적 심리가 가능했다는 것이다.2000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플로리다주(州) 대법원의 '대선 결과 재검표' 판결을 접수 3~4일 만에 뒤집고 재검표 중단을 명령한 사례까지 인용하며 "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설득의 무기는 시간.국민 납득 실패할 수도"
파기환송 결정에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솝우화 '해님과 바람 이야기'를 인용해 신속 재판은 빠른 권리구제를 위한 수단일 뿐,절대적 가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두 대법관은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라며 "대법관들의 상호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실제로 촛불행동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결론에 승복하는 대신 "(대법원이) 비정상적으로 상고심을 잡아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두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부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동 속에선 대법원이 유력 대선 후보 사건을 좀 더 숙고했어야 한다고 봤다.하급심이 장기화되고 결론이 엇갈렸더라도 "논리적 충실성"은 담보됐기 때문에,대법원도 "결론에 이른 논거를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고법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1·2심이 길어졌다고 충분한 심리가 힘든 기한 내에 결론을 내리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두 대법관은 이번 재판이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란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했는가"라고 되물으며 반대의견을 마무리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0118100000898)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0116260005157)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011704000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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