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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영화산업 매우 빠르게 죽어가”
韓에 스크린쿼터 완화 요구 가능성
망 사용료 부과 저지 압박 우려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제작된 영화에도 100% 관세를 즉각 부과한다고 4일(현지 시간) 밝혔다.철강,알루미늄,러시안 룰렛 게임 무료 온라인자동차 등 제조업 위주로 매긴 품목 관세를 콘텐츠 산업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블록버스터급 할리우드 영화들은 대부분의 수익을 해외 시장에서 벌어들인다”며 “다른 나라가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영화사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최근 오랜 내수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영화의 미국 시장 진출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美 영화 산업 빠르게 죽어가,다시 美서 제작”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미국 영화 산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죽어가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은 우리 영화 제작자들과 스튜디오들을 미국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온갖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는 다른 국가들이 조직적으로 벌이는 시도이며,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다.이에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즉각 부과하도록 지시했다며 “우린 다시 미국에서 영화를 제작하길 원한다”고 했다.
최근 미국 영화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 등으로 고전 중이다.앞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멜 깁슨 등 유명 배우 세 명을‘할리우드 특사’로 임명하는 등 영화 산업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영화 관세를 계기로 한국에 각종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올 3월 미국영화협회(MPA)는 “외국 콘텐츠에 대한 한국의 스크린쿼터를 완화해야 한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의견서를 제출했다.USTR은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 “韓에 스크린쿼터 완화 요구 시 큰 반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 박스오피스 수익의 46.3%(2022년 기준)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영화 시장이다.국내 영화계에선 미국의 관세 부과가 한국 영화의 미국 시장 진출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2019년 미국에서 5384만 달러(약 745억 원)의 수익을 낸 봉준호 감독의 영화‘기생충’이나,올해 미국에서 흥행 기록을 세운 애니메이션‘킹 오브 킹스’(28일 기준 5451만 달러) 같은 사례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조치가 할리우드의 해외 로케이션 촬영을 억제하고,홀란드 토토 사이트각국의 자국 영화 보호 정책을 완화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특히 영화관들이 한국 영화를 1년에 73일 이상 의무 상영해야 하는 스크린쿼터 제도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김현수 영화진흥위원회 사업본부장은 “트럼프의 발언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스크린쿼터 이슈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며 “스크린쿼터 완화는 영화계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USTR이 우려한 망 사용료 지급 의무화도 뜨거운 감자다.넷플릭스 등이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KT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에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어서다‘망 이용 대가 공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