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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해도 세수가 당초 예산보다 덜 걷히면서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 된다.올해 결손 규모는 최소 10조원대로 추정된다.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서는 20조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세제당국은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앞으로의 소비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51조원이다.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5.7%) 감소한 규모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1.1%로 지난해 결산안(46.6%) 대비 5.5%p 내렸다.최근 5년 평균(47.0%)과 비교하면 5.9%p 낮은 수치다.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5%p 이상 벌어지면서 세수 결손 '조기 경보'도 발령됐다.
조기경보가 가동되면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세수 추계를 다시 하고,셰필드 유나이티드 대 브렌트퍼드기존 세제실 중심에서 실국 간 협조 체계로 업무를 강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기경보가 울리면 세입이 얼마나 부족할지 확정을 지어야 한다"며 "확정되면 규모에 따라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할지 면밀히 검토하게 되고,셰필드 유나이티드 대 브렌트퍼드만일 결손 규모가 너무 크다면 공개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올해도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힌 것은 법인세의 영향이 컸다.1~5월 누계 법인세 세수는 28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조3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6.5%다.법인세 납부의 달인 3∼5월이 모두 지났지만,셰필드 유나이티드 대 브렌트퍼드한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의 36%가량만 걷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납부 실적이 고루 좋지 않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3월부터 법인세는 5조원대 급감하기 시작했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은 영업손실을 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다.
4월 들어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감소해 감소 폭은 두 배 이상으로 커졌고,셰필드 유나이티드 대 브렌트퍼드5월에는 중소기업의 분납실적마저 저조했다.
올해 결손액은 최소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올해와 세입 흐름이 비슷한 해가 지난 2013·2014·2022년인데 그중 결손액이 가장 낮았던 해와 비교해도 한 자릿수 결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마지막 변수는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다.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지만,셰필드 유나이티드 대 브렌트퍼드기업은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가결산으로 추정한 세액 중 선택해 낼 수 있다.기업의 중간예납 선택지에 따라선 반드시 더 걷힌다는 보장은 없는 셈이다.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남은 기간 반등에 기대를 걸만한 세목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5월까지 부가가치세는 38조8000억원 걷혀 작년 동기 대비 5조4000억원(16.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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