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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사진=챗GPT) 아내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 외롭게 자랐지만 바르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저희 두 사람은 사귄지 얼마 안 돼 아내가 임신을 하면서 결혼을 급하게 추진했죠.

아내는 아이를 낳은 후 산후조리원에 머무르다 이후에는 저희 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도와주셨는데,아내는 그때부터 말수가 없어지더니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처음엔 산후우울증이라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생각했는데,4년이 넘도록 아내는 우울감과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우울증으로 저 뿐 아니라 저희 부모님과도 잦은 불화가 생겼습니다.저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아내를 데리고 정신건강의학과에 갔고 아내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의사는 아내가 치료를 받으면 해결된다고 했지만,아내는 자신은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면서 치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내가 훈육을 한다면서 다섯 살도 안 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데,제가 봐도 무서울 지경입니다.제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면 어떤 날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또 어떤 날은 뭐가 기분이 좋은지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이 모든 것들이 아내의 우울증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아내의 우울증으로 이혼이 되는지,또 아이도 제가 키울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우울증은 이혼 사유가 될까요?

△우리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상 우울증이라는 병 자체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는 배우자가 치료를 거부해 부부 간 소통이 단절되고 갈등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배우자의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가족 공동체의 피해나 희생이 강제되는 경우 등과 같이 우울증에서 파생된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는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우울증 증세가 있어야 이혼 사유로 인정받나요?

△법원은 우울증의 원인,우울증의 심각도와 회복가능성,1프로 카지노치료 여부,배우자의 태도,갈등의 정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혼 여부를 판단합니다.만약 우울증을 앓고 있는 배우자가 우울증의 정도가 심각함에도 치료를 거부하고 이로 인해 폭력적이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반복해 갈등을 유발한다면 이혼이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우울증을 앓게 된 것이 상대방의 잘못이나 혼인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우울증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이 배우자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연자 부부는 이혼할 수 있을까요?

△사연을 보면 사연자의 아내가 우울증 치료를 거부하면서 우울증에서 비롯된 과격한 행동들로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요.아내가 치료 의지가 없고 이로써 분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내에게 불리한 사정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사연자 또한 아내에게 우울증 치료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사연에서 아내가 우울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 사연자의 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도와준 이후부터라고 했고 그 이후로 사연자 뿐만 아니라 사연자의 부모님과도 아내가 잦은 불화를 겪었다고 했는데,오프라인 포커위와 같이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아내가 자신의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호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사연자가 이를 간과하고 아내에게 무리하게 병원 치료만을 강요했다면 이런 사정은 사연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아내가 병원 치료를 거부한다면,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부터 진행하면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는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우울증 치료 이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성실하게 치료를 받고 있고 평소 자녀를 전담해 양육해왔으며,자녀와의 유대관계도 좋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확보하고 있다면,우울증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자로 충분히 지정될 수 있습니다.

사연에서도 아내가 태도를 바꿔 성실하게 우울증 치료에 임하고,평소 자녀의 양육을 아내가 도맡아왔으며 자녀가 아내를 잘 따르고 있다면,아내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반대로 아내가 치료를 끝내 거부하고 자녀에 대한 과도한 훈육과 극단적인 행동을 반복한다면,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사연자가 양육자로 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연자가 양육자 지정을 바란다면 아내의 치료 여부와 치료 의지와 더불어 아내가 우울증에서 기인한 극단적인 행동들로 자녀의 복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아내의 상태로 인해 평소에도 사연자의 양육 비중이 더 높았다는 점,사연자가 아내에 비해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에세이‘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저자 △YTN 라디오‘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진행 △EBS 라디오‘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