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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4대 의제 포함된 '환율'
세부의제 조율 앞두고 급등락
美,경품 룰렛무역적자 탓 원화강세 원해
이달 미국의 '환율보고서' 촉각
■美 "아시아 통화 강세 용인(?)"
환율 1370원대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 수준이다.장중 저가 기준으로는 지난해 11월 6일 1374.0원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낮다.대내적으로는 정치불안,대외적으로는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출렁이던 원화 가치가 급등한 셈이다.
이 같은 원화 강세의 발원지는 "우리나라가 아니다"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시중은행 관계자는 "환율 급락은 그동안 팽팽하던 미국과 중국 간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시장이 반영했다"며 "발원지는 중국"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주 스위스에서 중국 측 인사들과 무역 및 경제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미중 간 협상 신호는 아시아 통화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특히 대만달러는 이달 들어 달러 대비 약 6% 강세를 보이고 있다.
■환율 변동성 확대…협상 대응전략은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미중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도 협상 대응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한미 당국은 지난주 기술협의를 끝냈고,이번 주부터 현안에 대한 세부 의제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한 정부 대표단은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을 만나 기술협의를 마쳤다.기술협의는 고위급 회담에 앞서 실무급에서 협의체 구성과 세부 의제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4대 의제 중 환율 부문은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 간 협의가 진행된다.일각에서는 과거 미국이 시장개입을 통해 다른 국가의 통화 가치를 절상시키고 달러 하락을 유도한 '플라자합의' 형태의 통상압박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하지만 현재 시장구조에서 인위적 환율조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국회에서 "최근 2~3년간 (미국이 내심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환율절하를 막는 방향으로 노력해왔다"며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환율조작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도 인위적 환율조정은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국제금융센터의 '트럼프 행정부의 마러라고 구상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백악관 스티븐 미란 경제자문위원장은 "단기간에 우방국들과 다자간 통화협정은 가시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관세 및 안보 위협을 통한 장기적 협상과 상당한 압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마러라고 구상은 트럼프판 '플라자합의'를 지칭한다.
변수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재무부 발간 '환율보고서'다.환율보고서는 매년 상·하반기 미 재무부 주도로 주요 20개국의 환율 동향을 평가해 환율조작국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요건을 충족해 '환율 관찰대상국'에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