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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자산이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인 1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50년에는 GDP의 15.6%인 488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기와 투자 위축 등을 예방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대학교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고령 치매 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6일 공개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행된 치매 환자 자산 전수조사다.
2023년 국내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는 총 124만398명이었으며 자산 보유자는 61.6%인 76만4천689명이었습니다.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153조5천416억원으로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2억원이었습니다.
조사단은 최근 5년(2019∼2023년)간의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각 해의 '고령 치매 환자'를 추산했습니다.고령 치매 환자는 2002년부터 당해 연도까지 치매 상병코드(F01-F03,용 카지노 주소G30)로 진단받아 건강보험을 청구한 65세 이상 환자(기준 연도 이전 사망자 제외)로 정의했습니다.
이후 국세청·5대 공적 연금기관 소득 자료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주택·토지 등 재산 자료를 활용해 이들의 총자산 규모를 분석했습니다.
고령 치매 환자의 자산을 크게 소득과 재산으로 구분했을 때 소득 총액은 6조3천779억원,재산 총액은 147조1천637억원으로 이들의 자산 대부분은 재산에 속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 중 근로소득은 1조4천758억원,사업소득은 1조4천348억원,금융소득은 8천508억원,기타소득은 2조6천165억원이었습니다.
재산 중 금융재산은 33조3천561억원,부동산재산은 113조7천959억원이었습니다.그 외 재산이 117억원이었습니다.
금융재산은 건보공단 금융 소득 데이터(이자·배당)를 바탕으로 서울대 건강금융센터가 추정한 값입니다.조사단은 건보공단 자료에는 연간 2천만원 미만의 금융 소득을 얻은 자는 잡히지 않아 실제보다 적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출산위는 "전체 인구의 2.4%인 고령 치매 환자의 자산이 GDP의 6.4% 수준으로 나타나 인구 대비 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며,카지노 여권치매로 인한 자산 동결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단은 향후 치매 환자가 2030년 178만7천명,2040년 285만1천명,2050년에는 396만7천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이러한 치매 환자들의 자산도 급속히 늘어 2050년에는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난 488조원(예상 GDP의 15.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국내 최초로 고령 치매 환자의 실물 자산과 소득을 전수조사해 규모를 파악했으며,일본 자료보다 정확도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이번 조사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령 치매 환자는 자산을 관리하지 못해 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치매 환자 자산 동결은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연말에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관련 자산 관리 지원 대책을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산위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이들의 자산 규모 변동 상황을 분석해 민간신탁 제도 개선·치매공공후견 확대·공공신탁제도 도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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