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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금 추가· 농작물 농업시설 지원 현실화 등 추진
경남도가 지난 3월 발생한 산청·하동 산불 피해액 287억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38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산불로 사망 4명 등 14명의 인명피해와 3397ha의 산림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주택 28채 △농축산시설 104개 △농·산림작물 399ha 등 피해가 발생했고 산림시설·국가유산·도로·하천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먼저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지원기준에 따라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원한다.산불진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진화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산불로 전소된 주택에 대해 가구당 기존 지원금 2000만~3600만원에 더해 추가 지원금 6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산불로 소실된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상향했다.피해가 극심한 사과 등 6개 농작물과 조경수 등 8개 산림작물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하고 지원율 또한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산불피해 가축농가에는 가축입식비를 기존 50%에서 100%로 높여 지원하고 농기계와 농·축산시설은 기존 35%에서 각각 50%,토토그린 비료45%로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산불피해 복구비는 총 386억원(국비 243억원·지방비 143억원)이다.이 중 공공시설 복구비는 282억원,사유시설 복구비는 104억원이다.지방비 중 도비는 63억원 규모로 신속 복구를 위해 47억원을 우선 편성하고 조림복구 등 장기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산불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는 다양한 간접 혜택을 제공한다.특별재난지역인 산청군과 하동군에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 24가지 혜택 외에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공공시설 복구는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국유림·사유림 조림 △산림시설 복구 △지방도로 하천 정비 △문화유산 긴급보수 등을 추진한다.특히 피해 문화재인 두양리 은행나무는 올해 긴급보수 예산을 활용해 조속히 복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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