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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미국 출신 첫 교황 탄생 ▲ 5월 9일 조선일보 1면 기사.ⓒ 조선일보 
1) '민주당표 선거법'으로 '한덕수 허위사실' 처벌 가능할까?
민주당 주도로 7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데,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이고,이로 인해 단순한 의혹 제기나 경미한 표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당선무효형이 강제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게 신정훈의 제안 이유다.
이 법안이 공포되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 중인 이재명은 면소 판결로 처벌을 피하게 된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한국일보에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빼버리면 처벌할 수 있는 사례가 거의 없어 법 공백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런데 행안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다음날 민주당 선대위의 박범계·박균택·김기표 의원과 이태형 변호사가 한덕수 무소속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와 적시 혐의로 고발했다.
한덕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표현한 것이 논란이 되자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페이스북에 같은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재명의 글은 "세월호 참사에서 34년 전 '광주사태'의 데자뷰를 느낀다"는 내용으로,그런 표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를 들어 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상대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는 게 맞냐는 얘기가 나온다.
박균택은 '한덕수 고발' 기자회견 직후 선거법을 개정하면 한덕수를 처벌할 근거가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아직 현행법으로 남아 있는 내용","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성립한다"고 답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시까지 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인데,'무죄,면소,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재판을 계속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이는 선고가 내려져야 유무죄가 가려지는 재판을 정지해놓고 무죄 선고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냐는 의문을 낳는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경향신문에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오로지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과잉 충성하는 것으로 보인다.엄연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2)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 공방,법원이 가린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당 지도부를 상대로 낸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 심리가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11일이면 대선후보 등록이 마감되는데,당 지도부가 이날까지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마치려고 일정을 잡아놓은 것이 김문수의 후보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는 게 김문수 측 주장이다.
김문수는 소속 당의 단일화 추진 중단과 자신의 후보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이 김문수의 '당무우선권'과 지도부의 '후보교체권'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가 관심이다.
당무우선권은 2003년 6월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당헌에 처음 등장했다.대통령선거 기간 대선후보와 지도부의 이견 소지를 없애기 위해 후보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2017년 홍준표 대선후보가 탈당했던 의원들을 복당시킬 때,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의 반대를 물리치고 권성동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행사한 권한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당무우선권이 비대위의 활동이나 결정까지 뒤집을 수 있는 '비상대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거꾸로 지도부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 최고위원회(비대위)가 대선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는 당헌 74조의2 특례규정에 따라 김문수의 반대에도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10일부터 선관위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법원이 혼란을 막기 위해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이르면 9일이라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양측의 공방이 격화돼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아예 내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회자된다.김문수의 비서실장을 맡은 김재원은 "대선후보 공천장에 당대표 직인을 찍어주지 않으면 대선 후보로 등록할 수 없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5선의 중진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가 당헌당규를 자의적으로 적용하면 결국 법적 분쟁에 휘말려 당이 대선후보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해야 할 지 모른다"고 썼다.
3) 법관대표회의 개최 물었지만 정족수 못 채워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이 논의중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65개 법원의 판사 126명이 모인 회의체로,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기구다.회의는 판사 5분의 1(26명) 이상의 요구나 의장 직권으로 열릴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임시회 개최를 위한 온라인 투표를 8일 진행했다.그런데 한국일보에 따르면,이날 오후 6시 기준,회의 성립을 위한 정족수가 차지 않으면서 9일 오전 10시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임시회가 열릴 경우 안건은 크게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정치권에 대한 규탄'과 '대법원이나 대법원장에 대한 유감 표명' 두 가지로 압축될 전망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양론이 팽팽하다.김주옥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법관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의 신속 재판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을 안건으로 올리자 일부 판사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침해 안건 추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한 관계자는 "(정족수) 26명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판사들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안다"면서 "투표 결과에 따라 법원 내부가 두 쪽으로 나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4) 건진법사 '관봉권' 수사 난항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의 이권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5000만원 관봉권 출처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5일 전성배의 관봉권 뭉치 포장에 적힌 정보들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방문했다.
전성배의 관봉권에는 '한국은행'이라는 글자,기기 번호,담당자,책임자,일련번호,'사용권'이라는 문구가 포장지에 적혀 있다.'사용권'이라는 것은 해당 관봉권이 한번도 유통되지 않은 신권 묶음이 아니라 시중에 풀렸다가 은행으로 돌아온 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은은 검찰에 전씨의 관봉권이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지급된 것은 맞지만,이 관봉권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위치는 강남 외에도 서울 권역 전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성배는 현금의 출처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집을 나온 지 한 3년 돼 가는데 집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없어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는 내가 써야 하니 갖고 나온 것"이라며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5) 김대중의 동교동 사저,국가문화유산 등재된다
지난해 7월 일반인에게 매각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저가 정부나 지자체의 매입 없이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재될 길이 열렸다.
경향신문에 따르면,백준 블랙잭 c언어마포구가 같은 해 11월 서울시에 제출한 등록 문화유산 신청이 시의 심의를 최근 통과했다.서울시가 국가유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가유산청이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동교동 사저 소유주인 박천기 퍼스트커피랩 대표도 지난해 사저 매입 직후 마포구에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동교동 사저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법적 보호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임의 처분은 어려워진다.
마포구 관계자는 "사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구청에서 매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박 대표가 매각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천기는 신문에 "처음부터 사저를 보존할 목적으로 매입했다"며 카페 전용 논란에 대해 "시간이 흐르면 내 진심을 모두가 알아줄 것"이라고 답했다.
마포구는 유족 및 김대중재단과 협력해 동교동 사저 보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국가문화유산 등재 이후에도 운영주체와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6) 미국,모바일 게임 추천 2024 디시추기경 서임 150년 만에 첫 교황 배출
지난달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뒤를 이을 제267대 교황으로 미국 출신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선출됐다.
프레보스트는 교황청이 1875년 미국의 첫 추기경으로 임명한 존 맥클로스키 뉴욕 대교구장 이후 150년 만에 미국이 배출한 첫 교황이기도 하다.새 교황은 자신의 즉위명으로 '레오 14세(LEO XIV)'를 선택했다.'레오'라는 교황명은 1903년 선종한 레오 13세 이후 122년 만에 나왔다.
1955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오 14세는 페루에서 20여 년간 선교사 활동을 했다.2015년에는 페루 국적 취득과 페루 대주교 임명이 동시에 이뤄졌다.2023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추기경에 서임된 후에는 교황청의 주교 임명 부서인 주교부 장관을 맡아 왔다.
교황청 내부에서는 그의 남미 사목 활동을 들어 "국적은 미국이지만,배달 점심 메뉴 추천 룰렛미국적이지 않은 교황이 될 것같다"는 평이 나왔다.
외신들은 레오 14세를 중도·온건 성향으로 평하면서 그가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치를 이어갈 것으로 평가했다.
가톨릭 공식언어인 라틴어를 읽을 수 있고 교황청 공식언어인 이탈리아어를 구사했던 전임 교황들과 마찬가지로 레오 14세도 두 언어와 함께 영어,스페인어,이탈리아어,프랑스어,포르투갈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후보 교체' 꺼낸 지도부… '법적 대응' 나선 김문수
▲ 국민일보 = 당 vs 후보 사상 초유 '단일화 소송전'
▲ 동아일보 = '단일화 파국' 치닫는 金·韓·黨
▲ 서울신문 = 초유의 '생중계 설전'
▲ 세계일보 = 金·韓 다시 만났지만…단일화 무산 위기
▲ 조선일보 = 金·韓 또 빈손… 국힘,후보 교체 오늘 결정
▲ 중앙일보 = 7시간 미국 하이닉스 허가 내줄 때 6년 한국선 하이닉스 딴죽 걸었다
▲ 한겨레 = 국힘,강제 후보교체 돌입…파국 치닫는 단일화
▲ 한국일보 = 강제 단일화 vs 법적대응… 기호2번 '빈칸'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