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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후 교사 정치발언 급증

급식실엔‘탄찬’게시물 올리고
수업중‘尹은 죄없다’말하기도
4개월간‘학내 민원’8배 늘어

생각 다른 아이들 공포심 느껴
부모는 불이익 우려 항의 주저

“도레미‘파’는‘윤석열 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

인천의 한 중학교 음악교사 A 씨는 지난달 아이들에게 음계를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도레미송’을‘윤석열 파면송’으로 개사해 수업을 진행했다.A 씨는 이 수업의 영상을 찍어 자신의 SNS에 “우리들의 도레미송”이란 문구와 함께 게시하기도 했다.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A 씨는 “부주의로 인해 불편함을 드린 점에 깊이 반성한다”며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또 다른 수도권 내 B 중학교 급식실 게시판엔‘(윤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다’는 게시물이 붙었다가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민원으로 철거됐다.

12·3 비상계엄 직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원의 학교 내 정치적 발언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8일 확인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확보한‘교원의 정치적 발언 관련 민원 접수 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5건에 불과했던 민원 건수는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3건으로 폭증했다.계엄 사태가 벌어진 12월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블랙잭 무기 디시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전인 3월이 1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교사의 정치 참여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현행 법률로 제한돼 있다.정당 가입·활동,선거운동,정치자금 후원 등을 할 수 없는 데다 근무시간 외에도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업이나 발언을 마땅히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불만이다.자칫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될까 싶어 정치적 발언을 접해도 섣불리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탓이다.고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가‘계엄은 정당하다’며 편향된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난처하다는 C 씨는 “민원을 넣을까 생각해보기도 했지만,평생 남는 생활기록부를 교사가 기록하는 만큼 혹시나 우리 아이에게 좋지 않은 글이 적힐까 두려워 꾹 참고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학부모 단체와 전문가들은 초·중·고 교원의 교내 정치적 발언이 학생들에게 심리적·정신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관계자는 “교사가 편향적인 발언을 강하게 내뱉을 때 다른 의견을 가진 학생들은 교사에 대해 큰 공포감을 느끼고 눈치를 보기도 한다”며 “교사가 학교 내에서만큼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3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교실의 정치화’를 더욱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사가 정치적 생각을 미성년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사제 관계 특성상 일방적 교육이 시행되고,아이들은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며 “대선을 앞둔 민감한 상황인 만큼 교실의 정치화 현상에 한층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