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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전수조사…“연말까지 관리 지원 대책 마련”
65살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이 총 154조원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정부는 치매 환자의 자산 도용·사기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 공공후견·신탁 제도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의‘고령 치매 환자 자산 전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정부가 치매 환자의 자산 현황을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일본 등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치매머니’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대응을 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국내 65살 이상 고령 치매 환자는 약 124만명이며,이중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약 76만5000명(61.6%)였다.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154조원으로 한명 당 평균 약 2억 원이었다.
자산 유형별로는 부동산 자산이 113조8000억원(73.9%)으로 대부분이었고,토토 1억마감금융 자산이 33조4000억원(21.7%)이었다.
고령 치매 환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45만여명(36.3%)이었다.이들의 연간 총 소득은 6조3780억원으로 평균 약 1400만원이었다.근로소득이 1조4758억원,사업 소득 1조4348억원,크롬 게임들금융소득 8508억원이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전체 인구의 2.4%인 고령 치매 환자의 보유 자산이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으로,인구 대비 (치매 환자의) 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고령 치매 인구의 증가로 2050년에는 치매 환자 자산이 488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 등에 대비해 공공신탁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정부가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지 기능이 저하된 고령 치매환자는 개인적으로는자기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여 가족이나 제3자에 의한 무단 사용 또는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사회적으로는 치매환자 자산이 동결되면 투자 및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는 문제가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 지원 대책을 마련해 올 연말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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