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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방소멸 등 여건 급변
국토종합계획 수정 전략 논의
권역별 광역 교통망 구축 추진
청년 선호 지방거점 만들어야
국토교통부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기존에 마련했던‘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정계획’을 마련한다.수정계획에는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과 성장거점 육성을 통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전략이 핵심내용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17일 대전역 코레일 사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국토도시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972년 1차 국토계획을 시작으로 고속도로와 대규모 공업단지를 통해 한국은 폐허의 땅에서 기회의 땅으로 성장했다”며 “지금은 인구감소와 저성장이라는 대전환 시대에 대비해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과 거점 중심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거점 중심으로 기능을 모으고 각 거점을 연계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권역별로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져야 한다.이렇게 해야 지방도 덴마크와 뉴질랜드처럼 작지만 강한 경제를 구축할 수 있고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번째 발제자로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출생아 급감과 고령화율 증가 등 인구변화에 대해 정책과 제도의 변화 속도가 느리다”며 “정태적 인구가 아닌 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해 국토를 더 넓게 쓸 수 있는 국토의 균형 활용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인구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일정시간과 일정 빈도로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을 말한다.특정지역에서 1년간 생활한 시간의 합으로 측정된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은 다양한 사람들이 집약적으로 모여 교류가 활성화되고 광역교통망도 확대되면서 압축공간으로 재편 중”이라며 “그러나 지방의 청년 순유출이 가속화된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급감하고 서울의 주택구입 부담도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마 교수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방 거점 구축이 필요하고 거점내에는 혁신공간을 만들어 거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연구원은 수정계획 수립방향을 발표했다.먼저 초광역 메가시티를 육성하고 경쟁력있는 거점을 키우며 교통인프라를 깔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또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융복합 거점 조성 필요성도 밝혔다.신규 국가산업단지 15개소,도심융합특구,바카라 바기업혁신파크 등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후 도입된 성장거점을 육성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성장거점과 도로·철도망 계획을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급행철도(xTX)와 도심항공교통(UAM),바카라 바자율주행,디지털물류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활용해 교통망을 짜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토부는 “5차 계획 수립 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GTX 등 교통망 변화 등 국토여건이 급변했고 5차계획은 구체적 공간계획 없이 유연한 지침으로 돼 있어 도시·교통망 등 하위 계획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어 올해 수정계획 마련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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