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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선거운동 기간 중 재판기일 5일
민주 “사법부 대선개입해 참정권 짓밟으려”
민주 “사법부 대선개입해 참정권 짓밟으려”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서울고등법원에 “15일로 지정한 공판기일을 대통령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라는 내용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민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당사 브리핑룸에서 “이 후보 측 변호인이 오늘 오전 11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변호인단은 이 신청서에서 고법이 오는 15일로 지정한 공판기일을 대통령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서울고등법원의 공판기일 지정은 자유롭고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헌법 116조는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명시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와 구속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 대변인은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블록 체인 거래 방식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에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한다는 입장이다.한 대변인은 “법원은 이재명 후보 관련 각종 재판 기일을 22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5일이나 지정했다”며 “이는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국민 주권 침해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이번 선거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권력을 무너뜨리고,국민이 주권을 회복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선거인 만큼 더더욱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돼,국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지금 사법부는 대선에 개입해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이는 명백한 사법쿠데타이며,사법부의 대선 농단”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배반하는 사법쿠테타를 좌시하지 않고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막아내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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