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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1심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된다.이르면 10월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윤석열 정부 들어 기소된 이 전 대표 사건 중 1심이 종결되는 첫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서진)는 28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9월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검찰 구형과 이 대표 쪽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서증조사를 실시한 뒤 8월23일에는 이 전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더블 카지노이르면 10월께 선고기일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또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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