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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 서정빈 변호사>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사법부 압박에 나섰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민주당은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민주당이 재판 연기를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2> 이재명 후보도 "선거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당의 요구에 힘을 실었는데요.법적으로 기일 연기가 가능한 건가요?
<질문 3> 재판이 미뤄지지 않을 경우 이재명 후보가 첫 공판에 출석할지도 주목됩니다.소송서류 송달 문제도 변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재판부는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발송했는데,북한 카지노우편 뿐 아니라 인편도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데요.변수가 남아있습니까?
<질문 4> 이 후보 측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본격적으로 다투거나,도박 경찰조사추가로 증인 신청을 할 경우 추가로 변론 기일이 열릴 수 있는건가요.추가 공방이 벌어진다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겠습니까?
<질문 5> 결과에 따라 이 후보 측이 재상고를 한다면 결국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려야 하는데요.그럼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끝나더라도 확정판결 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죠?절차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건가요.
<질문 6>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최근 검찰이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성배 씨도 소환해 조사했는데요.김 여사 소환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향후 수사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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