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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주금공 몫,이더 리움 처음 가격집값 상승 자극 지적 커지자
"과거 수요 없어,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
'금융감독 개편' 대선공약 "기관 간 기능 조율 필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4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종합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장에서 논란이 커지자 "주택금융공사가 손실을 떠안는 것이 꼭 필요한지 다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집을 구매하는데 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는 분에게 어떻게 부담을 덜어드릴까 하는 취지에서 정책적 제안을 한 것"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오면 방안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집을 살 때 공공 정책 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주택 구입 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 청년층과 무주택자 등 자금 여력이 부족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주금공의 투자에 은행 대출까지 더해지면 1억 5,000만 원으로 10억 원짜리 집을 살 수 있게 된다.
특히 수익은 투자자와 주금공이 나누는 반면 손실이 났을 때는 후순위 투자자인 주금공이 떠안는 구조다 보니 투자 수요를 자극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과거 유사한 대책을 했을 때 수요가 많지 않아 이번에도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조금 더 매력적인 상품 만들기 위해선 하방 리스크를 공적 기관이 안아주는 방식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금융당국 개편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민주당에서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기고,카지노 10+5남은 금융위에 금융감독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그는 "당사자 입장에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면서도 "기관 간 기능을 조금씩 조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개인적 의견은 있다"고 말했다.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직전 가계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원장은 "4월 중 가계대출이 3월보다는 늘어나는 모습이나 그 수준이 연간 계획 대비 아주 튀는 정도는 아니다"며 "5~6월에도 가계대출 월별 관리 목표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은행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현재 금융위가 추진 중인 정책이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특히 자본시장 선진화를 둘러싸고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장했지만,이복현 금감원장은 직을 걸면서까지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당국 내에서도 혼란을 빚은 바 있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할 말은 많았지만 이런 시기에 '금융당국까지'라는 생각이 강했다"면서 "남은 기간 금융위는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 그나마 안정감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