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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제출…초안 제출에만 최소 1년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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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후 약 8개월 만에 사업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개시된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이 2일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 전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제도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를 협의기관으로 두게 된다.오영훈 지사가 기본계획 고시 이후는 '제주도의 시간'이라고 말해온 이유다.

앞으로 협의·승인부서,주민대표,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평가대상지역,인게임환경보전목표,대안설정,슬롯 나라 ㅡ2평가항목,항목별 조사방법,주민의견 수렴계획 등을 결정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을 조사해야 해 초안 작성과 제출에만 최소 1년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이뤄지면 환경부와 전문기관 등에 추가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로 통보한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갈등이 발생할 경우 중점평가사업 결정 및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별도 구성해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뒤 평가서 본안의견과 함께 승인부서로 통보할 계획이다.

최종 보완된 검토보완서가 제출되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협의절차가 완료된다.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찬반 갈등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제2공항 이전 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제주해군기지도 2009년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안 처리 과정에서 찬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실시설계까지 마치면 착공은 2029년쯤으로 예상되지만,인터넷 마작갈등 심화 등 여러 변수 등을 감안하면 절차는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제2공항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50만 6000㎡에 조성되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는 5조 4532억 원(1단계 사업 기준)이다.주요 시설로는 활주로,유도로,포커 게임 하는법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등이 포함된다.

2단계 사업에는 일부 시설 확장과 함께 전면시설(문화‧쇼핑,컨벤션,호텔 등),항공산업 클러스터(교육시설,유지·보수·정비(MRO) 등) 조성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입지 선정 약 9년 만에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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