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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 양형위 출범 후 첫 회의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동원 전 대법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이 전 대법관을 제10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서울 경복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17기로 수료했다.
서울형사지법 판사,서울민사지법 판사,실시간tv 무료보기 사이트서울고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전주지법 부장판사,여수 올굿띵스대전고법 부장판사,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제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8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2024년 퇴임 후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위원장으로서 10기 양형위원회가 출범하는 뜻깊은 자리에 설 수 있게 돼 큰 영광"이라며 "양형위가 수행해야 할 과업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알려져 있지만 양형에 있어서도 국민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의 지배가 마땅히 실현돼야 한다"며 "만약 법관들마다 양형 판단이 다르다면 법의 지배가 아닌 법관의 지배가 아닌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형위는 어느 법원에서 어느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더라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0기 양형위는 이날 위원장 및 위원들을 위촉한 후 첫 회의를 열고 운영지원단의 업무보고를 들었다.
양형위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인,미국 카지노 세금보고검사 위원 2인,변호사 위원 2인,법학 교수 위원 2인,학식․경험 위원 2인 등 12인의 양형위원으로 구성된다.
10기 양형위 법관 위원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전지원 법원도서관장,최환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임선지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사 위원에는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변호사 위원으로 김재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김은산 대한변호사협회 사무부총장,법학 교수 위원으로 한상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학식·경험 위원은 양윤석 SBS 보도본부장,블록 체인 규제 샌드 박스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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