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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 "검토 과정 거쳐 안건 상정 계획"
내부 투표 연장,체인 소맨 점프 플러스의결정족수 26명 채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를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을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선 판사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및 지침 마련을 위한 안건을 논의했다.사진=조용준 기자 jun21@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제13 강의실에서 2025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8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 소집 찬성에 대해 의결정족수 26명을 채우면서 임시회 소집이 결정됐다.반대표는 70표인 것으로 전해졌다.회의는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 방식이 병행된다.
임시회에서는 이 후보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회의 7일 전인 5월 19일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안건이 상정되고,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소집을 요청해 임시회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임시회의 날짜가 26일로 정해진 것과 관련해서는 "규칙과 내규에 정해진 소집 공고 기간과 안건 상정을 위해 필요한 준비 기간이 반영된 시점"이라면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위 기간 법관대표들이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안건을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법관대표회의는 의장 직권 또는 법관 대표 5분의 1 이상(26명)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전날 개최 여부를 두고 내부 투표를 진행했지만,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오전까지 의견을 더 받았고,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서 소집이 결정됐다.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법관대표회의는 "회의 7일 전인 19일까지 제안자 제외 구성원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안건이 상정된다"면서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 상정이 될 수도 있고,현재 안건 상정 절차 진행 중"이라고 했다.
속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법관대표회의는 "안건이 상정되면 찬반 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며 "장시간 회의가 지속돼 시간이 부족한 경우 안건 추가 검토를 위한 법관대표의 속행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속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을 규정하고자 임시로 구성됐다.각 대표 판사는 사법행정,법관 독립 등에 관해 의견을 표명·건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