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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소비자 대상 배상과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과 위약금 없이 가입을 중도 해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철우 변호사는 9일 SK텔레콤 이용자 59명을 대표해 한국소비자원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조정신청서에는 신청인당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배상액 30만원과 타 통신사로의 이동 시 위약금 면제,카지노 결제택배 수령 방식을 포함한 즉각적인 유심 교체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소비자원은 지난 2014년 KT에서 있었던 가입자 98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신청된 집단분쟁 조정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소송에 나서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배상과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정부는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6월 말 내릴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SK텔레콤이 회사측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정한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내릴 처분의 법적 정당성과 수준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약관 위반 시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 최대 수위는 3개월 영업 정지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T 해킹과 관련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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