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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 "우리 쇠고기 아름답다"…EU "식품 안전 기준은 신성,타협불가"
유럽,호르몬으로 키운 미국산 수입에 난색…소규모 농가 보호와도 직결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목장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소들 [EPA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전쟁에 있어 미국산 쇠고기가 쟁점으로 떠올랐다.그 배경엔 호르몬 투입 제한 등 EU의 엄격한 식품 안전 규정이 있다는 분석이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EU에 농산물 시장 개방을 비롯해 디지털 규제 완화,소비세 변경,미국산 에너지 구매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관세 수준을 낮추기 위해 많은 부분에서 양보할 의향이 있다.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0%로 낮추고,휘발유를 더 사고 군수품 구매도 늘리겠다고 제안했다.미국산 등 특정 농산물 구매도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유럽에 양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호르몬을 투입해 키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다.

EU 유럽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EU의 기준,특히 식품·건강·안전 관련 기준은 신성하다"며 "이는 협상의 일부가 아니고,무료 키노 카지노 게임앞으로도 절대 그렇게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건 타협 불가능한 선(red line)"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뛰어나다고 주장하며,육류를 비롯해 미국산 농산물을 EU가 더 많이 구매하길 원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들은 우리 쇠고기를 싫어한다.왜냐하면 우리 쇠고기는 아름답기 때문"이라며 "그들의 쇠고기는 약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산 쇠고기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재배포 및 DB 금지]

유럽이 식품 관련 기준을 낮출 여지는 전혀 없다고 일축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미국산 수입 문제가 아니라,유럽 음식 문화와 농가 보호와도 관련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농업은 대규모 산업 측면이 있지만,유럽은 소규모 가족 경영으로 탄탄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농장 수를 비교하면 미국엔 약 200만개,EU 27개국엔 약 900만개가 있다.

EU는 예산의 상당 부분을 농민 지원에 할당하고 있으며,관세와 쿼터제 등으로 민감 품목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식품 안전 기준도 미국보다 엄격하다.미국에선 대규모 사육장에서 호르몬을 사용해 소를 키우는 경우가 많지만 유럽 농장에선 성장 촉진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유럽 당국은 호르몬을 투입해 키운 쇠고기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호르몬 없이 쇠고기를 생산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저렴하게 생산된 미국산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수입될 경우 유럽 농가들은 파산 위험이 커진다.

유럽 소비자들도 EU의 식품 농업 규정을 지지하고 있다.

2020년 EU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농산물 수입은 EU 환경 및 동물 복지 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만 반입돼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약 90%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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