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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방대한 사건 기록을 대법관들이 다 본 건지,전자문서 접속 기록을 공개하라는 서명운동에 백만 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대법원은 기록을 다 봤는지 따지는 건 본질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스포츠 토토 직원 구합니다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기록은 6만 쪽이 넘습니다.
대법관들이 다 열람했는지 전자문서 접속 기록을 공개하라는 서명 운동이 이틀 만에 1백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접속 기록을 밝히라는 정보공개청구도 3만 건에 육박합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지난 2일,국회)]
"문건이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읽어보고 또 숙지했다라는‥"
대법원은 6만 쪽을 다 봤는지 따지는 건 본질이 아니라며 판단에 필요한 기록은 당연히 다 본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의 발단은 이례적인 속도입니다.
지난달 22일 오전 9시 대법원 2부 사건 배당,11시 전원합의체 회부,슬롯 아우디오후 2시 첫 전원합의기일 등 배당부터 첫 심리까지 하루에 이뤄졌습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하는 전원합의기일을 이틀 만에 다시 열어 결론까지 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원합의기일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장이 지정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기일 최소 열흘 전에는 심리할 사건을 지정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는 바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를 거듭하며 속도를 낸 겁니다.
대법관들도 충돌했습니다.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건 아니"라며 "치열한 토론을 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설득과 숙고"라면서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례적인 속도전 속에,토토 1000원 배팅 제로놀이터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지,선거 결과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좌우될 위험은 없는지,노트북 램 슬롯 4개정치인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권자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 건 아닌지,이런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을 놓쳤다는 겁니다.
한 전직 대법관은 해마다 수만 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원 업무를 거론하며 전원합의체 심리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대법관의 경륜과 지혜가 녹아들어 간 법 창조적인 기능을 발휘하기보다는 기존 법리의 잣대로 사건을 처리해 내는 기능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한 달 넘는 숙의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 결론을 냈습니다.
[문형배/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재판관끼리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대법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자마자 서울고법도 첫 공판기일을 잡으며 속도를 내고 있어 전례 없는 초고속 재판 속도 논란은 대선 기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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