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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CMIM 재원조달구조‘IMF 타입 모델’에 집중
납입 자본금이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는 방식
이창용 “IMF와 협의 진행 등 단계적 접근 필요” 
롤 토토충판궁성 중국 인민은행(PBC) 총" style="text-align: center;">
한국은행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제25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제28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역내 금융안정망 강화방안에 합의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회의서 회원국들은 IMF 타입 모델이 CMIM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납입자본 방식 모델로 유로존의 구제금융 펀드인 유럽안정화기구(ESM) 타입 등도 논의됐으나,납입자본금을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IMF 모델이 더 유용하다고 판단됐다.
이는 지난해 평시에도 긴급 상황 시 지원이 가능한 '납입자본' 방식으로 재원구조를 개편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는 2400억달러 규모의 아세안+3 국가 간 통화스왑이다.위기 시 약정에 따라 각국에서 통화스와프 자금을 조달해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PIC 전환 관련 한은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공동의장을 맡은 기술적 작업반(TWG) 설립에 주목하며,납입자본금에 대한 외환보유액 인정 논의를 주도해 상당한 진전을 이끌어낸 한국은행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이날 “회원국 간 구체적 모델 합의,IMF와의 추가 협의 진행 등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진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날의 성과가 CMIM 신뢰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말했다.회의에 참석한 장관·총재들도 향후 IMF 타입 모델을 기본으로 납입자본 방식 전환에 필요한 핵심과제(거버넌스 등)에 대한 작업을 지시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팬데믹 등 갑작스러운 외부충격 발생 시 신속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신속금융 프로그램(RFF) 신설하고 이에 사용되는 통화를 엔·위안화 등‘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FUC)’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CMIM 협정문 개정에 합의했다.RFF는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충격에 따른 위기 해소를 위해 사전·사후 조건 없는 소규모·단기 자금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회원국이 개정 협정문에 서명한 이후 발효된다.회원국들은 올해 모의훈련을 통해 신설된 RFF가 원활히 작동하는 지 파악할 계획이다.내년 제29차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중국과 필리핀 주재로 개최된다.
한편 회원국들은 역내 경제가 지정학적 및 무역 긴장 등 지속되는 대외 불안 속에서도 4%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아세안+3 지역은 글로벌 성장에 40% 이상 기여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 관계자는 “회원국들은 보호무역주의 고조에 따른 경제 분절화,글로벌 금융여건 악화,주요 교역국 성장 둔화 등 높은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이에 대응해 재정정책 대응 여력 확보,통화정책의 신중한 조정,외부충격 완충장치로서 환율 탄력성 유지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중심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하고 국제기구의 관련 정책권고 역할을 촉구하는 한편,역내 당국 간 거시경제 정책대화 및 금융협력을 보다 강화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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