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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억대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8일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 황진구 지영난)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 2510만 원,도박꾼의 칼날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 5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 보상을 결정하고 관보를 통해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 일수에 따라 국가가 손해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건설업자 최 모 씨에게서 4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2022년 8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차관은 구속기소된 뒤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고,우리나라 도박 중독자 비율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뒤 다시 구속됐다.
이후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로 석방됐다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무죄를 선고 받고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확정되는 등 총 14개월 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이밖에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의혹 관련해서도 공소시효 도과 이유 등으로 면소 판결이 확정됐고,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결론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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