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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중립국화 뼈대…전쟁 3년 현재 상황과는 달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직접 회담 제안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제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11일 밝혔다.정상회담까지는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양국 직접 회담은 열릴 가능성이 크다.3년 전 같은 장소에서 도출됐으나 결국 좌초한 이스탄불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더 멀리 나갈 수 있을까.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크렘린 대외정책 보좌관은 11일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협상은 지난 2022년에 논의됐으나 폐기됐던 평화안과 현재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022년의 이스탄불 공동성명에 담겼던 내용과 함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상당 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것이라는 얘기다.
러시아가 2022년의 이스탄불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우크라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포기 및 우크라이나 중립국화 등에 더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 땅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할 것을 시사한 것이다.러시아는 2022년 이스탄불 회담 실패 뒤에도 공동성명 내용에 따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또,휠즈 무료 카지노우크라이나 종전을 중재하는 스티브 윗코프 미국 특사도 이스탄불 공동성명을 향후 평화의 지침으로 언급해왔다.
러시아가 언급한 평화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 뒤인 2022년 3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했던 평화협상 뒤 양국 종전 합의를 위해 만든 뼈대 성격인‘이스탄불 공동성명(코뮈니케)’을 지칭한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발발한 지 나흘만인 2022년 2월28일 벨라루스 접경지역에서 평화협상을 했으나 결론이 안 나자,3월부터 이스탄불에서 튀르키예의 중재로 본격적인 협상을 벌였다.
3월 말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양쪽은 이스탄불 공동성명이라는 의미 있는 합의 초안을 만들었다‘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조약의 핵심 조항들’이라는 명칭의 이스탄불 공동성명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 허용 △중립국화 △군 규모 제한 △나토가입 중지 △외국군 기지 불허 등을 담았다.우크라이나는 중립국화를 받아들이는 대신 러시아,영국,프랑스,미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국과 벨라루스,캐나다,카지노토렌트독일,이스라엘,폴란드,튀르키예가 우크라이나 안전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스탄불 공동성명 때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최대 쟁점인 점령지 문제는 부차적이었다.러시아는 침공 이전으로 병력을 후퇴하기로 거의 합의됐고,러시아가 2014년 강제병합한 크림반도의 지위도 10∼15년 뒤에 재협상하기로 명시됐다.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재안에 비하면,이스탄불 공동성명 내용은 우크라이나에 훨씬 유리한 것이다.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의 크림반도의 영유권을 인정하고,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등 러시아가 2022년 2월 말 침공 이후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도 러시아 땅으로 인정하라고 우크라이나에 요구하고 있다.당시 러시아가 이런 내용을 받아들였던 이유는,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점령에 실패하는 등 자신들이 개전 당시 계획했던 전쟁 조기 종결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스탄불 공동성명은 종전 합의로는 이어지지 못했다.4월 들어서 몇 가지 합의 초안들이 작성됐으나 결국 무산됐다.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러시아는 준비하고 있었으나 무산됐다.가장 직접적인 이유로는 2022년 4월1일에 드러난‘부차 학살’이다.우크라이나는 북서부 부차 학살의 책임을 러시아에 물었고 러시아는 이에 반발하며,협상을 거부했다.
같은해 4월9일에 키이우를 방문한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는 “푸틴은 전범이다”며 “그와는 협상할 것이 아니라,그는 압박을 받아야 한다”고 러시아와의 타협 거부를 재촉했다.존슨을 시작으로 서방 국가들도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다.푸틴은 우크라이나와의 회담이 “막다른 길로 들어섰다”고 공개적으로 협상 파국을 선언했다.
우크라이나군의 무장 제한을 놓고 양쪽이 이견이 여전했고,우크라이나 안전 보장과 관련해 러시아의 새로운 제안도 협상을 파국으로 이끌었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침략당하면 우크라이나를 안전을 보장하기로 한 국가들의 합의에 바탕해 우크라이나 방위에 나서자고 요구했다.이는 우크라이나 방위를 위한 군사 조처에 러시아의 비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의 어떤 협정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이스탄불 공동성명을 거부한 본질적 이유는 당시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고 러시아를 패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젤렌스키와 서방 쪽의 성급한 기대였다.또,서방이 성명의 본질적 부분인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국으로 발목이 잡히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스탄불 공동성명이 무산된 지 3개월 뒤인 2022년 7월20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스탄불 공동성명의 타협안은 더는 선택지가 아니라며 돈바스로도 충분치 않고 “지도가 바뀌었다”고 말했다.러시아가 점령지를 더 확대하겠다는 뜻이고,실제로 3년이 지나 러시아는 모든 우크라이나에 국토의 20%를 포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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