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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 원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서울고법 형사4-2부는 오늘 관보를 통해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 2천510만 원을,마작 운 없을때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 5천 원을 각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알렸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형사보상 제도를 통해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교통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앞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스폰서'인 사업가 최 모 씨에게 4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무죄로 봤지만,카지노 대2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 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 당시 진술과 다르다며,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검찰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2년 8월 파기환송심 무죄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약 14개월가량의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혐의의 핵심인 성 접대 의혹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소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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