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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2021년 이어 두 번째로 낮아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됐다.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인상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 표결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전날 밤 늦게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 4차 수정안에서 1만840원을 요구했다.올해(9860원)보다 980원(9.9%) 인상된 수준이다.사용자위원은 4차 수정안으로 9940원을 제시했다.올해보다 80원(0.8%) 오른 금액이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2600원을 제시했고,2024 프로야구 올스타전 포카리녀경영계는‘동결’을 제시했다.노사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격차가 90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차이가 커서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 하한선은 올해 최저임금(9860원)보다 1.4% 높은 1만원,2024 프로야구 올스타전 포카리녀상한선은 4.4% 높은 1만290원이었다.공익위원들은 하한선인 1만원에 대해 중위 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했고,작년 최저임금위에서 노동계가 최종 제시했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상한액인 1만290원은 올해 경제성장률,2024 프로야구 올스타전 포카리녀소비자물가 상승률,2024 프로야구 올스타전 포카리녀취업자증가율 전망치를 반영해 산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최종안을 제시했다.노동계 5차 수정안은 올해보다 2.6% 오른 1만120원이었고,2024 프로야구 올스타전 포카리녀사용자위원은 1만30원을 내놓았다.두 가지 안을 투표에 붙인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노동계 안이 9표가 나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 있다.투표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고,총 23명만 투표에 참여했다.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은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 37년 만에 처음이다.다만 인상률 1.7%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의 1.5%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용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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