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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소장 측 “공무원 아닌 민간인 신분”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국방정책 자문을 맡았던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최근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달 중순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검찰은 김 부소장이 국방대학교 A 교수와 함께 이 후보의 정책 관련 회의를 한 것을 두고 A교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범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A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 부소장 측은 대선 당시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에서 퇴임한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범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이 2021년 당시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하고,상현동 로또그 과정에서 국방 관련 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상현동 로또검찰에 수사 자료를 보낸 바 있다.
감사원은 당시 국방부 등에 김윤태 국방연구원 원장을 해임하고,상현동 로또이 후보 공약 개발에 관여한 국방연구원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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