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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현직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조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론을 내면서 발생한 정치적 논란을 정면돌파하기 위해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열 계획이나 조 대법원장이 직접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힐 지는 미지수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시켰다.법사위는 오는 14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고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새너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와 선고 절차가 지나치게 빨랐다며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지 9일 만인 지난 1일,도박사이트 추천 산타카지노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할 지는 미지수다.대법원장을 부른 청문회조차 전례가 없다.국정감사를 비롯해 상임위원회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밝히는 건 대법원장을 대신해 법원행정처장이 맡아왔다.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는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출석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익명을 요청한 한 판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 따지고자 대법원장을 부르는 건 이례적"이라며 "대법원장을 비롯해 판사가 재판할 때마다 그 결과에 대해 청문회에서 설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또 사법부 수장을 국회 증인 자격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동행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불출석 등의 죄나 국회 모욕의 죄 등으로 처벌도 가능하다.다만 입법부가 대법원장을 상대로 동행명령까지 무리하게 강행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 내부에서 조 대법원장의 선고 절차를 두고 실명 비판이 이어졌던 만큼 증인 출석이 아니라도 입장 표명이 필요하단 시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