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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대한‘정치 법원’규탄,공세 이어져
정치권 도 넘는 사법 압박 우려하는 목소리도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그 사이(메타·μετά) 행간을 다시 씁니다.
지난 7일 오후 7시께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수호하는 연세인 시국선언이 열렸다.김도윤 기자.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민주주의의 기본 작동원리인‘삼권분립’이 때아닌 논란에 휩싸였다.거대여당의 유력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이후 사법부를 겨냥한 정치권의 규탄과 공세가 이어지면서다.법조계에서는 물론 대학가에선‘삼권분립 흔들기를 멈추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 회장 9명은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청문회,탄핵 추진을 중단하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전 회장단은 대법원은 사건을 법률에 근거해 신속히 처리했을 뿐이라며‘정치개입’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성명에는 제35대 박승서 회장을 비롯해 함정호(39대),정재헌(41대),천기흥(43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
스 안커 마작김현(49대),이종엽(51대),김영훈(52대) 회장이 참여했다.
지난 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도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국선언이 열렸다.촛불을 든 20여명의 학생과 졸업생들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슬롯 커뮤 bg삼권분립 파괴를 막기 위해 함께 시국선언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결연한 표정으로 선언문을 낭독하던 학생들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핵심 원칙인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시국선언을 주도한 김현중 씨(24학번)는 “국가 권력은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삼권분립이 핵심”이라며 “그중에서도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재학생 대표 김효은 씨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헌법기관의 수장을 탄핵하려 드는 것은 정치의 논리가 법 위에 서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재학생 박모(25) 씨는 “대법원의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대법관 탄핵으로 압력을 넣고 결국 선고기일이 변경된 것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극단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사법부 때리기’당분간 지속될 듯
더불어민주당 비상행동 정무위 및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 대선개입 저지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임세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이후 연일 사법부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대법원이 방대한 사건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서둘러 결론을 냈다는 취지의 반발이 이어졌다.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대법관 12명을 증인으로 불러 국회 청문회도 예고했다.
시민단체도 대법원 앞에서 매일 집회를 예고했다.촛불행동은‘대법관 10명을 처벌하자‘사법쿠데타 대선개입 정치재판 중단’등의 구호를 외치며 조 대법원장 등의 탄핵을 촉구했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국면에서 서울고법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됐던 15일에서 다음 달 18일로 바꿨다.서울중앙지법도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 달 24일로 연기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일 변경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라며 “만약 처음부터 기일을 잡았다면 모르겠지만 당초 예정되어 있던 기일을 변경한 것은 결국 정치적 압박에 사법부가 굴복한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차 교수는 “사법부의 독립,법치주의 근간이 모두 흔들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연합]
도 넘는 사법부 압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이 지지하는 판결만 존중하고 반대 판결은 개혁 대상으로 삼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법치주의가 아니라 인치주의로 퇴행한 한국의 현실”을 우려했다.
이처럼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국회(입법부)의 과도한 외압은 문제”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맞서는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미 대법원의 이 후보에 대한 판결 이후 판사들 사이에서도‘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건의와 제안이 나오는 만큼 사법부 내부의 반성과 자정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회의를 소집해 지난 1일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촉발된 법원의 정치적 중립 논란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65곳 법원의 판사 126명이 모인 판사 대표 회의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가 사법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이 정치화된 것이 문제”라며 “정치는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되고 사법은 사법의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지금처럼 사소한 말실수 하나로 선거법 위반이 되고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만드는 형사법 과잉 현상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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