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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 가입자의 정보유출 사태 관련 위약금 면제 조치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은 "어제 아침 위약금 면제 관련 조사 결과를 받았으며 법률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유 장관은 "위약금 면제하는 사항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위약금 면제는) 사업자에 상당한 피해가 될 수도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약금 면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취합된 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SKT 불법유심 복제 피해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피해 발생보고는 없다"면서도 "앞으로 피해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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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나라 ㅐㅂ,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아픈 아이를 포함해 4인 가구의 생활비로 200만원은 부족할 수 있다"며 "채무 900만원은 일반적인 가계 부채 수준으로, 과소비나 사치가 이유라고 할 정도로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