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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온라인 쇼핑몰에‘화염방사기’를 검색하자 수백 개의 제품이 곧바로 쏟아져나왔다.캠핑,요리용의 비교적 저화력 가스토치부터 도로공사나 주차선 시공 등에 쓰이는 공업용 고화력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포착됐다.
지난달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에 사용된 범행 도구가 농약 살포기로 추정되는 기기를 화염방사기로 개조한 것으로 알려져 인근 주민들과 시민들 사이에 충격을 준 가운데,보드게임카페 스킨십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누구나 손쉽게 큰 화력의 화염방사기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봉천동 방화범을‘열사’등으로 떠받들며 모방범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대형 화염방사기에 대한 법적 규제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염방사기’검색하자 수백개 제품 줄줄이
가스토치,가스점화기 등 인터넷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화염방사기들은 대부분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휴대용 부탄가스를 연료로 사용한다.화염방사기의 성능을 결정짓는‘화력’은 발열량이나 화염온도 등으로 결정되데,캠핑이나 요리 등에 사용되는 시간당 발열량 1200킬로칼로리(kcal) 가량의 소형뿐 아니라,1만 3000kcal~2만 2000kcal에 달하는 고화력 공업용 및 잡초제거용까지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문제는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총포나 화약류 등은‘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판매·소지 등에 엄격한 허가가 필요하고 제조방법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것도 금지되지만,가스나 기름을 연료로 화염을 발생시키는 화염방사기는 별도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또 어느 정도의 화력이‘고위험’군인지 등을 규정하는 기준 등도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제조법’영상도 버젓이…‘모방범죄’우려도
누구나 손쉽게 화염방사기를 구매하거나 제작할 수 있어 모방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유튜브 등지에서‘화염방사기 제작’를 입력하자‘초간단 라이터로 화염방사기 만드는법‘부탄가스로 화염방사기 만드는 법’등 영상이 쏟아져나왔고,스포츠 토토 배당률 보기 프로토 차 무식이를 제작하거나 발사하는 영상은 수천~수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디시인사이드’등에선 관악구 봉천동 화재가 발생한 직후 방화범 A 씨를‘열사‘정의구현‘의인’등으로 떠받드는 한편‘수천번이고 아파트에 방화하고 나도 죽고싶다‘농약살포기 굿아이디어,윗집에 배송해줘야겠다’등 모방범죄를 암시하는 글도 잇따라 올라왔다.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조법 영상이 돌고,구매도 용이하기 때문에 (화염방사기를 이용한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련 영상을 규제하고,실제 사람들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염방사기가 대형 화재를 발생시킨 사례도 있다.2022년 3월 60대 이 모씨는 강원 강릉시 옥계면에서 가스토치 등으로 자택과 집 및 산림에 불을 질러 강원 강릉시와 동해시 산림 약 4190ha(헥타르)을 태웠고 394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이 씨의 모친도 화마를 피해 도망치다 결국 숨졌다.이 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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