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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 공장 청소 등을 맡은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민사2부(재판장 신종오)는 지난 1일 셀트리온 하청업체‘프리죤’소속 직원 2명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낸‘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프리죤 직원들은 셀트리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에서 야간에 벽과 바닥 등을 청소·소독하는 업무를 해왔다.이들은 2019년 “셀트리온이 사실상 우리를 파견받아 사용했다”며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파견 근로자는 해당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앞서 1심은 프리죤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셀트리온이 프리죤 직원들에게 표준작업지침서(SOP)를 통해 실질적인 업무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이다.SOP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설정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준수 항목 중 하나다.
1심은 “프리죤이 지켜야 하는 SOP에는 청소 용액 종류와 용도,마카오 카지노 게임 종류희석 비율,카지노 다시 보기 7살균 주기 등이 세부적으로 지정됐다”며 “청소·소독 업무는 셀트리온의 의약품 생산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며 셀트리온이 프리죤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파견받아 사용한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셀트리온 측 손을 들어줬다.2심은 “SOP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지휘·명령 관계가 성립한다 볼 수 없다”고 했다.또 “셀트리온의 의약품 제조 및 생산 업무와 프리죤의 청소·소독 업무는 명백히 구분된다”며 “셀트리온은 프리죤 직원의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프리죤은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채용·해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업체”라고 봤다.
셀트리온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 측은 “이번 판결은 SOP는 사업장 내 업체가 지켜야 하는‘도급 계약’의 내용일 뿐 그 자체를 업무 지시의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며 “초정밀 산업 업체들이 청소∙소독 등 기타 업무 수행에 협력 업체를 활용하는 것에 관한 불법 파견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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