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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에만 초점을 맞춘 압박 일변도의 대북 정책에서 벗어나 북한과의 안정적인 공존을 우선하는 기조로 대북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제언했습니다.
앙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과 프랭크 엄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특별보좌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6일 카네기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 대북 정책의 이 같은 방향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비핵화와 대북 억제력 강화를 고수하는 지금의 전략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북한의 핵 무력 강화,북미 간 완전한 관계 단절,한국 내 핵무장론 부상,럭키박스 토토북러 간 전략적 협력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미국 정보 당국의 일치된 견해이며 미국의 대북 외교 접촉이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경험적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그런데도 미국이 계속해서 압박을 통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에 압박을 가하면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추긴다는 게 이제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동맹들이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위험 감소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둔 "안정적인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런 접근은 적어도 단기간에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한다는 것을 수반한다고 이들은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안정적인 공존을 모색하고,갈등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먼저 적극적으로 행동할 정치적 의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마작 사키북한과 신뢰를 쌓을 조치를 먼저 추진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들은 또 이런 접근이 트럼프 행정부의 더 큰 지정학적 목표와도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면 북러 협력의 악영향을 줄일 수 있으며,한반도에서 억제와 방어에 필요한 자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태세를 중국 억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이들은 미국이 북한과 안정적인 공존을 추구하면서 그 당위성을 한국에 설득해야 하며 한국 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이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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