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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차성안 교수 페이스북 글
“대법원,이덕화상고이유서 제출기일 20일 지키겠단 '약속' 해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6·3 대선일 전에 확정판결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법학 교수들이 “대법원은 상고장 제출기일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일 20일을 지키겠다는‘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6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고장 제출기일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일 20일을 지키겠다는 약속뿐”이라며 “이것만 확실히 약속한다면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다”고 썼다.
홍 교수는 사법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판결 결과를 미리 알려줄 수는 없지만,향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며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가 대혼란에 빠져 있는데‘법대로 기한을 지키겠다’는 약속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그러면서 “사법에 대한 신뢰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최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5일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같은 취지의 제안을 담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례 없는 이례적 신속한 절차 진행을 계기로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기본절차 규정까지 무시하고 대선 전에 야당 대선후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유죄 판결을 확정시킬 것이라는 음모론이 심각하게 퍼졌다”며 “법원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보전해두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썼다.그러면서 “대법원장님께 대법원 차원의 아래와 같은 입장 표명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대법원이) 상식을 갖고 행동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굉장히 안이한 것”이라며 “재상고가 돼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최소 27일이 확보된다고 하지만,상고이유서 제출을 (20일 동안) 기다리지 않고 7일 만에 바로 판결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 기간은 7일(374조),토토 총판 초범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은 20일(379조1항)이다.
서 교수의 우려에 대해 법조계에서는‘기우’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론을 낸 것이 전례와 관행을 무시한‘무리수’정도라면,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이어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일도 15일로 신속하게 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어 여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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