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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전수조사.GDP의 6.4% 규모
국내 고령 치매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른바‘치매 머니’가 150조원에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처음 발표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치매 머니’가 2023년 기준 1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국내총생산(GDP)의 6.4%에 해당하는 규모로,정부 차원에서 치매 환자들의 자산을 전수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출산위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 등에선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치매머니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는 124만명에 달했다.1인당 평균 약 2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는 전체 인구의 2.4% 수준인데 들고 있는 자산은 전체 GDP의 6.4%에 달하는 것이다.
조사단은 2019∼2023년 5년 간의 간의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각 해의‘고령 치매 환자’를 추산했다.이후 국세청·5대 공적 연금기관 소득 자료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주택·토지 등 재산 자료를 활용해 이들의 총자산 규모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치매머니의 74.5%는 부동산 자산으로 114조원 규모였다.금융 자산은 21.7%인 33조4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향후 치매환자가 2030년 178만7000명,파라곤카지노2040년 285만1000명,2050년 396만7000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이에 따라 치매머니도 급속히 늘어 2050년에는 488조원(현재 물가 기준)까지 불어날 전망이라고 저출산위는 밝혔다.2050년 예상 GDP의 15.6%에 달하는 액수다.
일본에선 치매머니가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금융기관이 자산을 동결하거나 인출 제한을 둘 수 있고,치매 환자는 판단력이 떨어져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피해자가 될 위험도 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인지 기능이 저하된 고령 치매환자는 자기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해 가족이나 제3자에 의한 무단 사용이나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사회적으로는 자산이 동결되면 투자 및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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