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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인 1조' 필수인데…동반인 없이 홀로 풀 들여보내
법원 "혼자 방문하는 것 알았는데…업무상 주의의무 있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프리다이빙 풀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을 동반인(버디) 없이 홀로 잠수하게 한 업체 운영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손님은 의식을 잃은 채 뒤늦게 발견돼 결국 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 B 씨는 2023년 3월 5일 오전 10시쯤 프리다이빙 연습을 하기 위해 A 씨가 운영하는 다이빙 교습 업체의 다이빙 풀을 찾았다.당시 B 씨는 동반인 없이 혼자 방문했는데,업체에서는 B 씨의 '버디'를 따로 지정해 주지 않았다.
프리다이빙은 무호흡 상태에서 깊은 물 속에 잠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2명 이상이 짝을 지어야 한다.한 명이 물 속에 들어간 동안,플스 게임 추천'버디'는 그가 수면으로 다시 나와 정상호흡을 할 때까지 안전을 감시하는 식이다.
급격한 신체 변화나 예상할 수 없는 수중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버디 없이 혼자 연습을 시작한 B 씨는 다이빙 풀에서 의식을 잃었고,가입쿠폰 바카라잠수를 시작한 지 약 10분 뒤에야 다른 손님에게 발견됐다.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개월여 뒤인 5월 28일 패혈성 쇼크로 결국 숨졌다.
A 씨 측은 "피해자에게 버디를 지정해 주거나 피해자를 계속 관찰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없다"며 "피해자를 비롯한 이용자들에게 '버디 시스템' 준수를 강조하는 등 시설 운영자로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해도 피해자의 사망은 전적으로 '버디 시스템'을 스스로 어긴 피해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체 운영자인 A 씨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버디 시스템'은 프리다이빙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이용 규정,서약서 역시 '버디 시스템을 준수합니다.모든 다이빙은 같은 종목 라이선스 버디 동반으로 입수합니다'라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B 씨가 방문 전 업체에 전화를 걸어 버디와 동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했고,업체 측에서 "강사가 상주하니 혼자 방문해도 이용할 수 있다.강사가 지켜보다가 짝을 지어 주겠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B 씨는 사고 1개월여 전 업체에서 강습 6시간을 받은 뒤 자격증을 땄고,바다로 나가기 전 정기 트레이닝 시간에 다이빙 풀을 이용하며 연습을 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안내에 따라 강습을 받았고,바카라 스코어보드사고가 일어난 시간에 다이빙 풀을 이용하게 된 것도 피고인의 안내에 따른 것이며,피고인은 피해자가 정기 트레이닝 시간에 처음 방문하는 것임을 알았다"며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업을 들었을 뿐 정기 트레이닝 이용은 해 본 적 없는 초보에 불과했다"며 "피해자에게 버디 시스템을 안내하고 지도해야 하는 것은 피고인의 책임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항소했고,현재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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