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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8일 서울 시내에서 대기 중인 배달 기사 모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수수료 상한제’입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자영업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배달앱의 중개수수료 한도를 법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지난해 정부 주도로 한 차례 상생안이 마련됐으나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최근 소상공인들과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인 배달앱들이 무료배달 서비스 개편 등 추가 상생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지난 3일‘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및 광고비 요구 방지’를 포함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지난 1일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서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 행위로 비전형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내걸고 자영업자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달 28일 수수료상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수수료율에 대한 상한을 정해 고시하도록 한다.또 플랫폼이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 거래조건의 구체적 산정 기준을 공개하고,마늘밭 도박입점업체단체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점주들에게 수수료·광고비에 대한 협상권을 줘 배달앱의‘갑질’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행보에는 배달앱 때문에 자영업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2024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은 8.9%로 전년(11.6%) 대비 2.7%포인트 급감했다.
지난해 정부 주도로 열린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차등수수료제를 골자로 한 상생안이 마련됐으나 일부 점주들의 부담은 오히려 이전보다 커진 탓에‘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왔다.배달의민족이 지난달부터 그간 유예해온 포장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해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진 상황이다.
수수료상한제는 법으로 가격을 통제한다는 점에서‘극약처방’에 가깝다.민주당은 카드수수료율·공인중개 수수료율 등 수수료를 법으로 정하는 선례가 있어 이를 배달앱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다만 구체적인 수수료율과 범위를 정하면서 또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주무부처인 공정위 내에서는 직접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에 일부 공감하면서도,토토 사이트 추천슬롯검증사이트경쟁 촉진을 목표로 하는 공정거래법에 가격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선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수료 상한제는 최후의 카드”라면서도 “배달앱은 이미 시장 실패로 독과점 상태라 경쟁 체계 회복을 위해서는 입법으로라도 독과점을 푸는 게 최우선”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