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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법정 정년 연장 대신 기업에게 계속고용의무를 부여하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제언이 나왔다.청년 고용 악화를 고려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채용에 심각한 악영향이 있을 시 관계사로의 전적도 계속고용으로 본다는 특례도 제안했다.

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이날 제안의 골자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지만,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일하기를 원하면 기업에게 65세까지 퇴직 후 재고용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다.다만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 조정 등 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면 이를 존중한다.

계속 고용의무 유형은 2가지로 제시했다.먼저 60세 정년에 도달해 퇴직한 고령 근로자가 계속 고용을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직무유지형 계속고용'을 할 수 있다.만약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합리적 이유가 있어 직무유지가 어렵다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 직무를 변경하는 '자율선택형 계속고용'도 가능하다.

정년 연장의 가장 큰 우려 요소인 '청년고용'을 위한 대안도 내놨다.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한해서는 신규 채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계사로 이동하더라도 계속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자는 한시적 특례 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이번 안이 노동계와 기업 측 요구의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65세로 올리기를 주장해왔다.이 경우 60세가 되어도 퇴직이나 임금 삭감 없이 65세까지 연속적으로 일하게 된다.반면 기업 측은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해 왔다.60세가 되면 퇴직한 뒤 생산성을 고려해 재고용 대상과 임금을 협상하게 해 달라는 요구다.

공익위원인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계속고용의무는 사측 의사와 상관 없이 근로자가 원하면 당연히 부여되는 것이고,임금 역시 '생산성'에 상응하는 적정임금을 보장하도록 조건을 붙인 것"이라며 "노동계가 원하는 일률적 정년연장도 아니지만 사측이 일방적으로 선택권을 갖는 방식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하고,'생산성에 상응하는 적정임금'의 기준을 둘러싸고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경사노위안은 공익위원들만의 제언으로 강제력이 없다.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데다,잘 터지는 슬롯12월 계엄 이후 한국노총이 사회적대화에서 이탈하면서 공익위원들만의 의견이 담기게 됐다.

정년연장의 공은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갈 전망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정년연장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앞서 노동 공약 발표 때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 힘의 경우 구체적인 안은 내놓지 않았지만.'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양당 공약 역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결론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경사노위 제언에도 노사 모두 크게 반발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재고용 과정에서 고용형태가 바뀌고 임금·노동 조건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경영자총협회도 “기업에 재고용 대상자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일하기 희망하는 고령 근로자 모두를 재고용하라는 의무를 강제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 있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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