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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된 남편,아내에 지속적 폭언
땅 투자 놓고 다투다 남편이 망치로 위협
아내 남편 망치 빼앗은 후 머리 20회 가격
대법,커스텀플레이 게임즈아내 징역 12년 선고[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0년 5월 7일 로또 1등 당첨 이후 부부 갈등이 심해져 남편을 망치로 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A씨는 결혼 생활 내내 B씨의 경제적 능력 부재로 인해 자신이 노점을 하거나 보험금을 타서 생활비로 쓰는 등 어렵게 살아왔다.
그런데 결혼 생활 19년 만에 이들 부부에게 행운이 찾아왔다.B씨가 구매한 로또복권이 1등에 당첨된 것이다.B씨는 당시 당첨금으로 7억 80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로또 당첨 이후 돈에 집착하면서 A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무시를 했다.
결국 로또 당첨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은 12월 사건이 터졌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자신과 상의도 없이 은행에서 대출받아 경남 창녕군의 땅을 구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집안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격분한 B씨가 둔기를 가져와 A씨를 위협했다.그러자 A씨는 B씨의 둔기를 빼앗아 마구 휘둘렀다.
B씨가 피를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A씨는 들은 척도 안 하고 20여 차례 더 가격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B씨에 대한 응급조치를 시작하자 A씨는 다시 흥분하여 둔기를 들었다.A씨는 B씨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내가 너 때문에 1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블록 체인 개인 정보 보호“눈 돌았으니까 나 건들지 마라” 등의 말을 쏟아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고,A씨는 남편을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남편이 로또 1등에 당첨되면서 돈에 집착했고,나에게 폭언을 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해서 앙심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재판부는 남편이 사망할 가능성에 대해 A씨가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어렵지 않게 B씨로부터 망치를 빼앗아 B씨를 제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망치를 다른 곳에 은닉하거나 현장을 떠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계속해서 양손으로 망치를 들고 B씨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쳤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심도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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