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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수위원 징계를 재가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어제,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이 연구위원에 대해 의결한 정직 1개월 징계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지난달 22일,이 연구위원이 제출 기한인 1년 안에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며,강원 랜드 카지노 딜러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한 지 보름 만입니다.
징계 효력은 내일부터 발생합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차민수 포커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오늘 정직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앞서 "1년 안에 논문 완성이 어려운 경우 연장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서면으로 승인받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규정 위반을 들어 징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훈시조항"이라면서 "연구위원에게 같은 이유로 징계한 경우는 모든 행정부처를 통틀어 한 번도 없던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며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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