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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책임"
법관대표회의 소집도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현직 판사까지 실명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조 대법원장의 입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는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현직 판사들의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코트넷에 글을 올려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도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비판했다.조 대법원장의 판결이 이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선거 개입이라는 취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21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 '민주공화국',해피머니 온라인 상품권 사용방법'국민 주권' 등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위반했다"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과거 대법원장이 물의를 빚어 사퇴한 전례도 있다.노태우 정부 당시 5공화국 사법부 수뇌부 재임명 논란으로 시작된 2차 사법파동은 김용철 대법원장의 사퇴로 마무리됐다.김영삼 정부 때 사법부 개혁을 촉구하며 시작된 4차 사법파동에서도 김덕주 대법원장이 사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임시회의를 소집 요청 여부 결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 중이다.
아직 구체적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른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 문제와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대응이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일각에서는 판결을 이유로 한 대법원장 사퇴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파기환송심 기일 지정까지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랐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사퇴를 요구할 문제인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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