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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을 항의한다며 이웃집에 침입해 이웃을 위협한 40대 여성이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20일 강원 원주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이웃 B(29)씨의 집에 침입해 고성을 지르고 볼펜으로 B씨를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B씨가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3일 후인 작년 10월 23일에도 B씨의 집을 찾아가 문고리를 수차례 잡아당겼으며 현관문 밖 신발장에 놓여 있던 B씨의 운동화를 창문 밖으로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점을 참작해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스마트폰 맞고A씨를 법정 구속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재판에 임하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도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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