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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5/05/03/0002952367_001_20250503105614840.jpg?type=w860)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기도 내 주거지에서 아버지 B씨에게 기본적인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배변주머니를 적절한 기간에 갈아주지 않았으며,욕창과 화상,도박 소재 영화온몸의 물집 등을 적절하게 치료해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5년 전 대장암 수술로 배변 주머니를 차고 있는 등 홀로 움직이지 못해 스스로 식사하거나 배변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 누워만 있는 상태였음에도 직장 일이 바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데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문제해결 능력이나 판단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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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사이트 설정 - 2025년 실시간 업데이트：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유학이 인구 이전 측면에서 지방소멸을 완화하는 데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위장 전입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각 대학이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작 사이트 설정,그런데 방송 이후 이들 부부는 일곱째를 품에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