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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우선 첫 공판이 잡힌 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5월 15일 재판이 시작되는 건데,무슨 의미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달 안에 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87페이지짜리 판결문을 써놨거든요.
형량만 채우면 되는건데, 연휴를 제외하면 첫 공판까지 약 1주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판사들이 기록을 보면서 논의를 하고, 첫 공판에서 구형까지 마친다면, 이달 안 선고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Q1-1 그런데 이번 달 안에 선고를 해도,확정 판결은 아니잖아요?이 후보 대선 출마는 가능할텐데,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대로 이 후보가 '재상고'를 하면 대법원으로 다시 공이 넘어갑니다.
판결 확정 전까진 출마가 가능한데요.
차이는 바로 '형량'입니다.
대법원은 어제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형량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 자격시비가 벌어지는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무자격 출마'논란이 불가피합니다.
반면 벌금 100만원 미만이면, 자격 논란은 다소 사그라들 수 있는 겁니다.
Q2.자 그런데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중단된다는 얘기도 있어요.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전례가 없지만,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경우의 수를 따져 보면, 3가지 카드가 있다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법원 결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건, 대법원이건 일단 법원에서 재판을 중단하면 검찰이 불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임기 5년 동안 재판은 중단되는 겁니다.
Q3.만약 판사가 계속 재판하기로 한다면요?
네,'헌법재판소에 내는 '권한쟁의심판'이 두 번째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갖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권한이 침해됐다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1 권한쟁의 심판이 받아들여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다른 수도 있나요?
권한쟁의심판을 내면서,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가처분을 통해 빠르게 법원 재판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Q4.그럼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바카라 드래곤7헌법재판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그런데,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잖아요?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두 후보자는 철회하고, 새 인물을 임명하게 될 겁니다.
새로 지명하는 재판관 중에서 한 명을 헌재소장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헌재소장은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장을 맡기 때문에, 선고일을 포함해 전체적인 심판 진행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Q4-1.그럼 새 대통령이 재판관 두 명을 임명하면,구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대통령이 지명한 2명, 그리고 민주당이 선출한 2명까지 총 4명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권한쟁의심판은 9명 중 5명 이상, 과반으로 결론이 납니다.
4명을 확보하면 1명만 더 설득해도 재판 중단 가능합니다.
Q4.가정이지만,헌재가 재판을 중단시키라고 결정하면,법원은 따라야 하는 건가요?
네,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헌법 규정입니다.
헌법 해석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기 때문에, 만약 재판 중단 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그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이 후보가 파기환송된 사건 말고도 대장동,대북송금, 법인카드,위증교사까지 모두 5개인데요.
이 재판들이 모두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Q5.민주당에선 입법으로 재판을 중단시키겠다고 하는데,가능한 일일까요?
네,말씀하신대로 마지막 카드, 국회 입법입니다.
민주당은 벌써 '현직 대통령에 관한 재판은 중단하도록 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중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김지윤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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