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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처음으로 무역협정 체결
FT “결과적으로 교역조건 악화”
BBC “FTA에 못 미치는 협정”
야당선 의회 표결 요구하고 나서
FT “결과적으로 교역조건 악화”
BBC “FTA에 못 미치는 협정”
야당선 의회 표결 요구하고 나서
8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이날이 윈스턴 처칠 전 총리가 2차 세계 대전 승전을 선포한 날과 겹친다고 언급하면서 “환상적이고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합의를 통해 영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제공하고,자동차 제조업과 철강 산업을 포함한 주요 산업 분야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보호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영국산 철강 및 자동차 수출에 대한 25% 관세는 일부 감면됐다.우선 영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는 철폐되며,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연간 10만대에 한해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진다.그러나 대부분의 상품에는 여전히 10%의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에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 이전보다 영국의 대미 교역 조건이 여전히 악화된 상태”라고 해석했다.
BBC는 “지난주(5월 1일) 노동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후 국내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압박을 받아온 총리에게 명백한 정치적 반등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이는 보수당 정부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영국은 관세 완화의 대가로 미국에 에탄올,소고기,농산물,토토분석기계류 등의 시장을 개방해 미국 제품에 5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맥주 제조에 사용되는 미국산 에탄올에 대한 관세는 철폐되며,미국 소고기와 농산물에는 쿼터 시스템 안에서 더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쟁점이 됐던 식품 안전 기준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영국은 디지털 서비스세가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미국 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디지털 무역 협정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영국 제3당인 자유민주당은 이번 협정에 대한 정식 의회 표결이 필요하다며 압박하고 있다.
데이지 쿠퍼 자유민주당 재무 대변인은 “이번 협정은 철저히 검토돼야 하므로 의회에 표결권이 반드시 부여돼야 한다”며 “자유민주당은 공공 의료를 위협하거나,자국 농민을 해치거나,미국 빅테크 억만장자들에게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양보에는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고기와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농업 종사자들도 반발하고 있다.
톰 브래드쇼 영국 농민연합회(NFU) 회장은 “두 개의 농업 부문이 다른 산업에 대한 관세 철폐의 대가를 떠안게 된 것이 가장 큰 우려”라며 “미국산 수입 소고기의 낮은 생산 기준도 우려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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