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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액 약 26억원… 28% ↑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지난해 약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전년 대비 30% 가까이 늘어나는 등 급증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087명으로,2023년(1만4630명)보다 16.8% 늘었다.
부정수급액은 25억5800만원으로 2023년(19억9100만원) 대비 28.5% 늘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보 자격을 잃고도 건보 급여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건보 자격 상실 후 부정수급을 받아 적발된 인원은 지난해 1만7011명,건수는 4만4943건,액수는 25억600만원 상당이었다.
적발 인원의 국적은 중국이 1만2033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 679명,베트남 605명 등이었다.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건보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인원은 41명,건수는 845건,액수는 4700만원이다.급여 정지 기간 중 건보를 수급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35명,건수는 121건,액수는 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미애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의 건보 부정수급은 건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끼쳐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를 강화하고 건보 적용 상호주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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