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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희토류 7종,中에 80% 의존…희토류 없으면 첨단산업 '치명타'
中,일찍이 중요성 간파하고 '희토류 무기화'…美 아킬레스건 노려
4월2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다.미국의 대(對)중국 상호관세 부과에 맞서 4월4일 중국이 희토류 7종을 이중용도 물품으로 지정해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이 멈출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이중용도 물품은 군사용과 민간 용도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상품과 기술,서비스 등을 의미한다.이번에 중국이 내린 조치는 수출 금지는 아니고 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이었다.따라서 희토류 7종을 중국 밖으로 반출하려면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문제는 상무부의 허가 과정이 최대 45일이나 걸린다는 점이다.
FT는 미국과 유럽의 정부 관료,희토류 무역업자,자동차 기업 경영진 등의 말을 인용해 "희토류 재고가 3∼6개월치에 불과하다"며 "중국이 희토류 수출 허가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수출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전했다.수출 통제에 나선 희토류 중 사마륨,테르븀,메이저 사이트 총판 제로디스프로슘이 자동차 생산에 영향을 끼친다.사마륨은 높은 자성 및 중성자 흡수 능력을 갖고 있어 코발트 영구자석,적외선 흡수 유리 등에 쓰인다.테르븀은 우수한 발광 특성을 갖고 있어 녹색 형광체,고성능 자석,연료전지 안정화제 등에 사용된다.중국이 수출 통제한 희토류 7종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자,정밀기계,의료,항공우주,원자력,풍력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광물이다.
"중동에 석유 있지만,中엔 희토류가 있다"
사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나름 법률과 규정에 따른 것이다.2018년부터 미국과 무역전쟁을 겪으면서 중국은 핵심 광물을 무기화할 수 있는 제도 구축에 나섰다.2020년 12월 중국은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발동,관련 품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통제법'을 제정했다.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첨단산업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 정책을 추진하자 중국은 사안별로 철저하게 맞대응했다.이로 인해 2023년 이후 핵심 광물의 수출 통제를 적용해 나갔다.
2023년 들어 미국이 주도해 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8월에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 및 그 화합물 14종을 이중용도 물품으로 지정해 수출 규제에 맞섰다.해당 광물은 반도체,전자,태양광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12월에는 고순도·고강도·고밀도인 인조흑연과 천연 인상흑연 7종을 이중용도 물품으로 지정했다.2024년 9월에는 안토몬 정광과 그 화합물 12종을 이중용도 물품으로 지정했다.이런 와중에 '희토류 관리조례'를 제정해 10월부터 시행했고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조례'도 제정해 12월부터 시행했다.
즉,희토류 수출 통제는 '희토류 관리조례'와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조례'에 의거하고 있다.이렇게 중국은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쳐 핵심 광물의 무기화를 마쳤다.그렇게 트럼프 2기 출범을 맞이했다.향후 희토류 수출 통제가 낳을 결과는 기존 사례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갈륨과 게르마늄은 2024년 전체 수출이 전년보다 50% 줄었고 대미 수출은 100%나 감소했다.천연 인상흑연은 2024년 전체 수출이 20% 이상 줄어들었다.특히 한국에 대한 수출은 인조흑연과 천연 인상흑연이 20∼50% 감소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산업에 충격을 줄 수 있다.왜냐하면 중국이 희토류 클러스터의 전 제품 생산능력을 갖춘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미국 지질조사국 통계에 따르면,2023년 말 희토류의 글로벌 매장량은 1억1000만 톤에 달할 정도로 많다.하지만 중국,브라질,베트남,러시아,미국,미얀마,호주 등 극소수 국가에 93%가 몰려 있다.그중 40%에 달하는 4400만 톤이 중국에 매장돼 있다.물론 매장량이 많다고 경제성이 있진 않다.게다가 희토류는 채굴,추출,정제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환경단체 분석에 따르면,희토류 1톤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약 6300만 리터의 독성 가스와 20만 리터의 산성 폐수,1.4톤의 방사성 폐수가 발생한다.그로 인해 2024년 전 세계 생산량은 중국 27만 톤(69.2%),미국 4.5만 톤(11.5%),미얀마 3.1만 톤(7.9%) 등으로 중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중국은 선진국처럼 정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본래 1980년대까지 미국이 최대 희토류 생산국이었다.하지만 20세기 말 환경오염 이슈가 불거지면서 많은 광산을 폐쇄했고 2002년 중국에 왕좌를 넘겼다.
이런 현실로 인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은 전체 희토류 수입의 70%를 중국에 의존했다.한국은 더 높아 80%에 달했다.중국은 1990년대부터 희토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당국이 산업 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했다.1992년 덩샤오핑이 "중동에 석유가 있지만,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고 말했을 정도다.그 결과,룰렛 디자인2010년대에는 희토류의 글로벌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했다.현재 중국과 교역이 사실상 중단된 미 방위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미국이 생산하는 다양한 첨단 무기에 희토류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4월14일 뉴욕타임스(NYT)는 "희토류는 전투기,마작 중빔전함,미사일,탱크,레이저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석의 핵심 재료"라며 "전투기 엔진을 점화하거나 비상 전원을 공급하고 탄도미사일이 정밀 폭격을 하도록 꼬리날개를 조정하는 데도 사용된다"고 보도했다.또한 NYT는 "비행기 제트엔진의 터빈이 비행 중 고열에 녹아내리지 않도록 단열 코팅을 하는 데도 희토류인 이트륨이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美 군사력 위협 부메랑 된 트럼프의 관세전쟁
실제 미 국방부 분석에 따르면,F-35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데 약 440kg의 희토류가 사용된다.잠수함 생산에는 많게는 약 4100kg의 희토류가 필요하다.따라서 미국은 많은 양의 희토류를 비축해 놓았다.그러나 NYT는 "미 전역의 방위산업체가 비축한 희토류를 통틀어도 수개월 분량에 그치는 정도"라고 보도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간 부문이 받을 타격이다.미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희토류를 생산하지만,자국에 우선 공급하고 군사안보 용도로 주로 사용하면서 다른 나라에는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미얀마는 중국이 현지 공급망을 장악한 상태다.민간에서는 의료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MRI 조영제를 만드는 데 가돌리늄이 사용되고,방사선 스캐너를 만드는 데 루테튬이 필요하다.한국이 받을 타격도 만만치 않다.반도체의 여러 제조 공정에서는 희토류를 촉매로 사용한다.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데 이트륨이 필요하다.하지만 희토류를 대체할 물질을 찾기 어렵고 재활용 비율도 낮다.중국이 대미 관세전쟁에 대응해 꺼낸 희토류의 무기화가 전 세계 산업을 뒤흔들 날이 머지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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