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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을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고스톱고도리 게임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민생경제연구소는 공동으로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파워볼 찍어먹기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이와 관련 고발인들은 조 대법관을 포함한 10인의 대법관이 판결 선고를 위법하게 내렸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피의자는 지난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 갑자기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6만~7만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법관들 사이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그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을 남용해 이 후보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대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할 수 있게 허락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조 대법원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일 생중계로 이 후보 관련 판결을 내렸고,물고기 게임 플래시이 내용이 선거기간 동안 전파될 수 있단 취지다.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본건 재판 기록을 재판 기간에 적법하게 대법관들이 검토했는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을 즉각 압수수색을 해달라"며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위상을 되찾고 제 위치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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