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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이재명 불출석.궐석 선고 대비해 14일 이전 탄핵" 시사
"현행법상 상고 기간 등 비춰 대선 전 확정 판결 물리적으로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직후 사건을 배당했고,카지노 사이트 바카라 사이트 슬롯 사이트 검증 완료 top5재판부는 곧바로 오는 15일 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이 후보가 이번 기일에 나서지 않는다면 재판은 한 차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6·3 조기 대선일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관측했다.다만 파기환송심 결과가 선거운동 기간 민심에 영향을 끼칠지는 또 다른 사안이다.민주당은 대선 후보자의 재판을 선거 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낸 상황이다.
후보등록(10~11일),선거운동 개시(12일) 후 재판
6일 법조계에 따르면,사행성 게임 기준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는 현재 피고인인 이 후보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서울고법은 지난 2일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그러자 재판부는 즉각 첫 재판을 15일로 지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뒤 하루 만이다.
대법원은 당시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주장과 관련해 "(함께 찍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부분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은 것이다.
법원이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여러 변수 중 하나는 이 후보의 출석 여부다.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제270조의2)'고 규정한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또 출석하지 않게 되면 피고인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러한 선거법상 특례 규정 때문에 이 후보가 첫 재판에 나서지 않으면 한 차례 더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 후보가 또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 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선고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이 후보의 불출석에 무게가 실린다.광주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에 이 후보가 출석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그러면서 "15일 출석하지 않을 때 16일이나 19일 날짜를 잡아서 궐석재판을 하고 선고하는 상황이 오면 큰일"이라며 "이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 '14일 이전에 (대법관 등을) 탄핵해야 한다'는 견해가 아주 강하게 제기됐다"고 했다.재판부의 '궐석 재판 및 선고' 가능성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면서다.
28일 남은 대선.'법원의 속도전' 가능할까
물론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우선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의 판단은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법조계는 "상급법원 재판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해 하급심을 기속한다(8조)" 등 현행 규정 때문에 이 후보가 완전 무죄를 받기는 어렵다고 본다.다만 당선무효형을 피하게 되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나올 수는 있다.이와 달리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그렇다면 이 후보는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 기간 7일(374조),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20일(379조1항) 등을 근거로 "재상고할 경우 최소 27일은 걸린다"는 주장을 펴 왔다.법원이 이러한 규정을 지켜야만 한다는 취지다.법조계 역시 대법원이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선 후 재판 진행' 주장이 민주당에서 제기됐다.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는 대선 후보들의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지난 5일에 이어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도 이처럼 밝혔다.그는 "합법적 선거운동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불법 선거 개입과 위헌적 선거 방해는 진행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기간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향후 10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는 중형이다.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금고형 이상인 경우 10년이다.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 3월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법상 6·3·3(1심 재판 6개월,라스베가스 홀덤 대회2심과 3심은 각 3개월 내 마무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조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낸 상태다.오는 12일까지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와 관련한 답변이 없을 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법무부 장관 등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6일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정치 관여와 대선개입,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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