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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중앙지검 함께… 관계자 무더기 재판행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시설과 물품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수년 간 255억원대의 담합 비리를 저지른 한미 양국 업체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2020년 체결된 반독점 형사 집행 업무협약(MOU)에 따라 미국 법무부의 수사 요청을 받은 한국 검찰이 직접 국내 수사에 나서 공조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사 대표 김모씨 등 국내 하도급업체 11곳의 임직원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중앙지검은 A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입찰시행사이자 미국 법인인 L사와 해당 법인의 한국사무소 직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기소된 12명 중 2명은 미국 시민권자다.
이들은 사전에 특정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낙찰예정 업체는 다른 업체들에 이메일과 문자,전화 등으로‘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업체 간 입찰 가격이나 견적서를 공유한 뒤 낙찰예정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DLA가 발주한 물품 조달계약의 입찰 시행사였던 L사도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L사는 발주처인 미군 부대와의 주계약에 따른 공정한 입찰절차 시행 및 담합 방지 의무를 위반해 A사 낙찰을 위해 A사와 들러리 업체들로만 한정해 현장실사를 진행하거나,A사의 이익이 늘도록 견적 금액까지 조정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의 범행 규모는 캠프 험프리스와 캐럴,네이버 앱스토어오산 공군기지 등 전국 각지의 미군 기지에서 총 255억원(미화 약 1750만달러) 규모의 입찰 229건에 달한다.다만 입찰 대상은 벽지 교체 등 병원 시설 관리,해적단 토토 가입코드나사·전구 등 일반 물품 조달 등으로 군사 시설·물품과는 무관했다고 검찰은 부연했다.
앞서 한국 검찰과 미 법무부 반독점국은 2020년 11월‘카르텔 형사 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사건은 해당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이 공조 수사한 최초 사례다.
미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A사 등을 기소한 후 관련 자료를 한국 대검찰청으로 넘겼다.양국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각각 확보한 진술과 이메일,온라인 사설 홀덤포렌식 내역 등 증거자료를 공유했고,최종 처분 전 미 법무부 반독점국 워싱턴사무소에서 기소 범위와 내용 등을 협의했다.
김용식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은 “미국으로부터 7건 정도의 수사자료를 단서로 받았고,수사에 최선을 다해 총 230건에 달하는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한국에 관할권이 있는지 모호한 부분은 미국에 자료를 전달하고 그쪽에 처분을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은 한미 양국 업체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 주한미군 지원자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써,대한민국 안보 및 국익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향후에도 한미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초국경적 불공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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